4대 보험 정의 , 종류 , 요율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적인 위험을 분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4대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험들은 국민 복지를 위해 설계된 제도로 특히나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만드시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4대보험의 정의, 종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정의 

한국의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여 국민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나 상황으로 부터 보호해주면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 종류 

1.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차별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켜주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며 병원비의 일정 부분을 보험에서 부담해주어 의료비 경감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취직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가입절차로 진행하며 회사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를 활발하게 하는 기간 이후,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등 다양한 형태로 연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어 지속적인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회사 근로자는 자동으로 회사에서 가입 절차를 지급하며 50%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매월 연금투자비용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가입자는 최소 9만원부터 본인이 가입금액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험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취업 촉진 수당,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우며 보통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같은 경우 수령을 위해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우선 이직,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해고나 권고사직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당해야합니다.

세번째는 구직활동을 계속하면서 재취업의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보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세가지 조건들을 충족한 후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등록 ,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모든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업무 중에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요율 

4대 보험 요율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와 보험 종류에 따라 각기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국민건강보험 요율

보험료율은 기준이되는 소득월액의 총 7.09% 이구요.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요율

기준 소득월액의 총 9%로 매월 책정이 되며 

이 금액을 근로자가 사업주가 각 4.5%씩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의 대표격인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만 나이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 최저임금을 따르기에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요율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산재요율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금비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네가지가 합쳐져서 계산이 되며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업종에 따라 해당이 될 수 있으며 해당이 된다면 고정된 0.6%의 요율이 적용이 되고 출퇴근재해요율은 전업종 동일하게 0.6%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고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 가정해보고

임금채권부담금비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빵및 과자류 제조업의 요율인 16.00 % 에 출퇴근재해요율 0.6% 더해 총 16.6 %가 보험료율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료율에 월평균보수액을 곱하여 /1000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즉 200만원X16.60/1000의 식을 적용하여 33,200원이 산재보헙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업종별 요율과 산재보험료계산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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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국 4대보험 정의, 종류, 요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각 보험의 목적과 요율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필요시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